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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빠른 합의 위한 관행적 ‘향후치료비’ 지급 까다로워져보험사기 처벌 강화…사회초년생 보험료 부담은 완화앞으로 자동차 사고에서 가벼운 부상을 입고도 보험금을 많이 받아가는 ‘나이롱환자’들은 보험사로부터 향후치료비 명목의 ‘합의금’을 받기 어렵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우선 내년 1월부터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향후치료비란 미래에 발생할 추가 치료를 감안해 미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향후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금 등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보험사가 빨리 합의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향후치료비를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해왔다. 2023년 보험사들이 경상환자들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1조4000억원에 달해 ‘나이롱환자’를 양산한다고 지적받았다.정부는 ‘향후 치료비’를 사고 후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로 향한다. 장관급 인사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을 공식 방문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산업부는 안 장관이 오는 26~28일 워싱턴DC에서 미국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들을 면담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안 장관은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와 상호관세 대상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12일부터 모든 국가에서 들여오는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비관세 장벽을 포함한 상호관세의 경우 4월1일까지 검토한 뒤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안 장관은 관세 면제 조건으로 조선·에너지 분야에서의 양국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안 장관은 “한국과 미국은 조선·원전·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최적의 파트너”라며 “이번 방미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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