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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스튜디오 정부가 국가·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17년 만에 비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한다. 내년까지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 10개소를 선정하고, 농촌 지역의 농지 규제를 대폭 푼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트럼프 리스크’가 촉발한 복합 경제위기에 대응한다는 취지이지만, 그린벨트 해제는 기후 위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가·일반 산업단지,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우선 정부는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비수도권의 전략사업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원칙적으로 해제가 제한된 환경평가 1~2등급 지역도 ‘대체 그린벨트’ 지정을 전제로 해제하기로 ...
도널드 트럼프 2기 국무부에서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케빈 김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가 북·미 대화 국면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한국 패싱’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방한 중인 김 부차관보는 지난 26일 국내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패싱 가능성을 우려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솔직한 대답으로 그럴 필요 없다”며 “(미국은) 한국에 거는 기대치가 매우, 매우 높다”고 답했다.한국계인 김 부차관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을 방문한 첫 미 행정부 인사다. 그는 대북 정책을 검토하는 국장급 실무 책임자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북·미 정상회담 준비에 관여한 바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국무부의 한반도 업무 담당 인사가 방한한 건 처음이다.그는 “미국에서 이 문제를 거의 20년간 다뤘지만 워싱턴 고위 관계자들, 초당적인 의회 의원들까지도 (한국에 대한) 업무 태도나 기대치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어느 정도 수준의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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