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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상담 노인 소득 ‘하위 70%’에 주는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이 유지되면서 재정이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다는 국책연구원 분석이 나왔다.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으로 개편해 비용을 절감하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을 두껍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이란 제언이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선정 방식 개편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현행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자산소득·사업소득 등 소득평가액과 자산을 소득화한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것이다.KDI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가 올해 736만명에서 2050년 1324만명으로 늘어나고, 기초연금 지출액이 2014년 6조8000억원에서 2023년 22조6000억원, 올해 27조원, 2050년 46조원 등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초연금 지출 규모는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복지 사업 중 가장 크다.KDI는 고령층의 소득과 자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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