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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권료 A씨(29)는 결혼을 앞두고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항암치료 권고 당일 가임력 손상에 따른 난자동결 제안을 받았지만 호르몬 주사와 시술 과정에 대한 부담으로 포기하고 말았다. 항암치료부터 해야 한다는 조급함도 작용했다. 이후 A씨는 치료로 인한 폐경을 맞이했고 시댁과 갈등으로 지난해 이혼했다.지난해 위암수술을 한 B씨(34)도 가임력 보존 시술을 포기했다. B씨는 “암환자들은 매우 짧은 시간에 가임력 보존 시술을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게 된다”며 “당장의 암 치료로 인한 생존의 문제와 경제적 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추가적 시술은 부담이 됐다”고 말했다.A·B씨와 같은 사례를 줄이기 위해 부산, 울산, 경기, 세종 등 자치단체들이 앞다퉈 관련 조례를 제정·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17일 부산시의회를 통과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 개정안이 눈에 띈다. 서지연 부산시의원(무소속)이 단독 발의한 이 개정안은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노총이 올해 핵심 과제로 ‘내란세력 청산’ ‘사회대개혁’ ‘200만 민주노총 시대’를 꼽았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조할 권리를 어떻게 폭넓게 보장할 것인가”를 가장 중요한 입법 목표로 밝혔다.양 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3월 중순이면 윤석열의 파면은 현실화될 것이고 대선을 통해 새로운 권력이 들어서게 되고 한국 사회를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다양한 공론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노총은 사회대개혁 10대 요구안을 구체화한 뒤 쟁점화할 계획이다. 요구안에 노동기본권 보장, 재벌개혁, 언론·검찰·선거제도 개혁, 공공의료 확충, 저출생·고령화·사회복지 국가책임 강화, 대학 서열화 폐지 및 대학 무상화 실현, 기후재난 해결, 식량주권 실현, 여성·장애인·이주민·성소수자·도시빈민 생존 및 평등권 실현 등이 포함됐다.양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입법 과제로 노동 기본권 보장을 꼽았다. 노조법 2·3조 개정안, 5인 미만 사업장 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민주당은 원래 진보가 아니라 중도보수 정당이란 선언을 두고 당 안팎에서 찬반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의 중도보수 선언은 정치공학적 계산에 따른 준비된 발언이다. 특히 조기 대선 캠페인용 포지셔닝 작업 중 하나다.우선 국민의힘을 극우로 밀어내려는 의도가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살아남기 위한 국민의힘의 극우적 행태에 실망한 보수 유권자들을 흡수하겠다는 계산이다. 이 대표는 최근 국민의힘을 ‘극우 정당’ ‘극우 파시즘’으로 꾸준히 호칭하고 있다. 실제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행태는 극우 정당으로 기울고 있다. 하버드대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 교수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는 전제주의를 가리키는 4가지 신호로 헌법·선거제 등 민주주의 규범 거부, 폭력 조장이나 묵인, 정치 경쟁자 부정, 언론 등 비판자의 기본권 억압을 들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신호가 모두 확인되고 있다. 중도보수의 넓은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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