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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사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의혹에 감사원이 나서 감사를 벌인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 업무에 정부 산하인 감사원이 개입할 권한은 없다는 취지다.헌재는 감사원의 감사(직무감찰)에 반발해 선관위가 낸 권한쟁의심판청구를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위헌·위법 직무감찰로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명시된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 권한을 침해했다”며 “대통령 소속하에 편제된 감사원이 선관위에 직무감찰을 하도록 허용한다면 선관위의 공정성·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감사원은 2023년 5월 선관위 고위 간부들의 자녀가 경력직 채용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같은 해 6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선관위의 채용 및 인력관리 실태에 대해 직무감찰을 했다. 선관위는 간부 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자체 조사를 하겠다면서도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는 감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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