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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중계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사진)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부터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에 기여한 공로로 27일 감사패를 받았다. 이 회장은 지난해부터 출산 직원 자녀 1인당 1억원씩, 100여명에게 약 100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타 기업에서도 출산 지원 제도를 잇따라 발표하면서 기업들의 출산 장려책 확대에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출산장려금 기부 면세 제도 방안도 제시했고, 기업 출산장려금 전액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세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그는 또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재가 임종제도, 노인 돌봄을 위한 외국인 간호조무사들의 국내 취업 허용 등도 제안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측이 25일 “(대통령) 체포영장의 위법 가능성 때문에 집행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검찰에서 세 번 반려되자 지난 24일 서울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를 신청했다.김 차장 변호인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피의자(김 차장)는 대통령 경호처 차장으로 공수처 등의 체포영장이 위법할 가능성이 1%라도 있으면 이를 저지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다”며 “대법원은 위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김 차장 측은 지난 1월 3일 윤 대통령 사건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려 했기 때문에 이를 막은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는지 등에 대해 상당한 의문이 있었던 상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3주년인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전쟁 종식 방안을 논의했다. 두 정상은 유럽의 평화유지군 파병에는 합의했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 등 핵심 사안에서는 이견을 표출했다.트럼프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회담을 계기로 종전 후 우크라이나에 유럽이 평화유지군을 배치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회담 전 모두발언에서 “유럽은 안전 보장을 제공할 준비와 의사가 있으며 여기에는 군대가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것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 그(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가능한 한 빨리 휴전하고 궁극적으로 항구적 평화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의 초점”이라며 조기 종전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협정이 곧 타결될 것이라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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