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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프랑스 국방장관이 2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와 일찍이 광물 활용과 관련한 논의를 해 왔다고 밝혔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광물 협정 체결이 임박하자 유럽에서도 ‘지분권’을 주장하는 발언이 이어지는 모양새다.르코르뉘 장관은 이날 라디오 프랑스앵포에 출연해 “지난가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파리에 왔을 때 큰 주목을 받진 않았지만, 전쟁 승리를 위한 계획에 원자재 문제를 포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르코르뉘 장관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뿐만 아니라 프랑스에도 여러 가지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그 팀은 원자재 문제가 우리(프랑스)와 거래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따라서 (광물 협정 논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새롭게 제안한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한 것”이라고 했다.르코르뉘 장관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내게 우크라이나와 논의를 시작해 달라고 요청...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결정을 내린다.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해 마 후보자가 취임하면 헌재는 4개월 만에 ‘9인 완전체’가 된다. 다만 마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직접 관여할 가능성은 낮다.헌재는 27일 오전 10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결정을 선고한다고 25일 밝혔다.최 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도 같은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보류를 위헌으로 결정하고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헌재는 9인 재판관 체제를 갖추게 된다. 여당은 최 대행이 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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