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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축구 야 6당이 28일 다섯 번째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지난해 10월 세 번째, 네 번째 병합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 본회의 재표결 부결로 최종 폐기된 지 약 5개월 만이다.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다섯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제출했다.특검법엔 채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은폐, 무마, 회유, 사건 조작 등 직무유기 혐의를 비롯해 총 8개 사안이 수사 대상으로 지정됐다.특검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가운데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정당(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 본 수사 기간 60일로 정했고 필요하면 대통령 승인을 거쳐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 발의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권에서 수사 외압을 행했다는 아주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만...
봄철 나들이 시기를 앞두고 전국 각지에선 지역축제 준비가 한창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축제가 지역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하고, 바가지요금 근절에도 나서기로 했다.27일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3~4월에 열리는 대표적인 지자체 축제는 모두 97건이다. 봄맞이 꽃·문화 축제가 제일 많고, 지자체 특산물을 활용한 봄철 먹거리 축제와 봄나들이 관련 축제가 뒤를 잇는다.봄꽃 축제로는 전남 ‘광양매화축제’와 경남 ‘진해군항제’가 있다. 오는 3월7~16일 진행되는 광양매화축제는 대한민국 봄 축제의 서막을 여는 대표적인 봄꽃 축제이다. 매화·매실 전시 및 체험 공간, 사군자 테마관 등을 운영한다.진해군항제(3월29일~4월6일)는 ‘설레는 봄의 매력’이라는 주제 아래 벚꽃명소인 여좌천 탐방과 함께 블랙이글스 에어쇼 등 다양한 공연을 준비했다.행안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축제 물가안정 관리대책’을 추진한다. 축제 준비 단계부터 합리적인 가격이 책정될 수 있도록...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동결할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의대생 복귀를 위한 막판 설득에 나섰다. 의료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부 일각과 의료계 등이 우려를 보이자 교육부도 일단 한 발 물러서 속도조절에 나섰다.이 장관은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으로 돌리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의대 학장단과 대화하는 자리에서 학장들이 3058명 안을 건의했다”며 “교육부는 의·정 갈등 해소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할 때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오석환 교육부 차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2000명 증원을 없앤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추계기구를 통해 지속해서 논의하되 2026학년도 정원 등은 내년도 입시 때문에 해결해줘야 한다”고 답했다.교육위에서 이 같은 질문이 나온것은 이 장관이 최근 의대 학장들과 만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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