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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관세사에게 징계를 내린 후 취소한 관세청이 징계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관세사가 징계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명단 공개를 요구했으므로 명단이 알려지더라도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A씨가 관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관세사와 변호사 자격증을 모두 가진 A씨는 2015년부터 관세사무소를 운영하다가 2019년부터는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2022년 관세청 징계위원회는 A씨가 관세사법상 ‘영리업무 종사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주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의결했다. 이후 A씨는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세청에 ‘주의’가 아닌 ‘징계 무혐의’ 등으로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이에 관세청 징계위원회는 ‘징계 무혐의’ 취지로 의결해 A씨에게 통보했다.A씨는 지...
여야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3·1절인 1일 똑같이 이육사 시인의 시구절을 인용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꽃>이라는 시를, 홍 시장은 <절정>이라는 시를 인용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렸다.두 시 모두 이육사 시인이 과거 일본강점기의 탄압을 받던 중에 쓴 시로, 자신을 둘러싼 절망적이고 극한적인 상황을 표현하고 이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점이 핵심 내용이다. 두 사람이 자신이 처한 현재와 미래를 나타내기 위해 인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이 대표와 홍 시장이 이날 올린 3·1절 기념사 글은 공교롭게도 비슷했다. 두 사람 모두 일본강점기 저항 시인의 대표인 이육사 시인의 시를 들고 나오면서다.이 대표가 먼저 <꽃>이라는 시를 인용했다. 그는 “106주년 3·1절, 제 고향 안동이 낳은 이육사 선생의 시 한 구절이 떠오른다”고 했다.시 구절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간밤 강원산지를 비롯한 중부지방 곳곳과 경북북부에 많은 눈이 내려 쌓였다. 4일까지 전국에 비와 눈이 이어질 전망이다. 3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강원엔 10∼30㎝(강원산지 최대 40㎝ 이상), 경기동부·충북·경북북부엔 5∼15㎝의 많은 눈이 내려 쌓였다.전날 정오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내린 눈이 가장 높게 쌓였을 때 적설(최심신적설)을 보면 강원 고성 향로봉과 인제 미시령 49.6㎝와 44.1㎝, 경북 울진(금강송면)과 문경 24.0㎝와 15.6㎝, 충북 제천(덕산면) 12.7㎝, 경기 가평(북면) 10.2㎝ 등이다.눈비는 4일 새벽 강원산지·동해안과 충청·호남·영남에서 다시 시작해 4일 오전 전국으로 확대된 뒤 밤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강원산지·동해안과 경북북동산지, 영남 동해안은 5일 저녁까지 강수가 계속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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