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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지난해 12월 전남 무안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가짜’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전기통신 기본법 위반 혐의로 A씨(60대)를 구속하고, B씨(7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지인 사이인 A·B씨는 2024년 12월 30일부터 1월 21일까지 무안공항 참사 사고와 관련한 사진·동영상이 모두 가짜이고, 컴퓨터 그래픽(일명 CG)이라고 주장하는 동영상을 100여회에 걸쳐 유튜브 채널 등 동영상 플랫폼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비행기 잔해는 소품이다. 유가족들은 실제 유족이 아니다. 사고보험금 때문에 거짓으로 만들어 낸 사건이다’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이용자들의 제보로 유튜브 계정이 폐쇄되면 또 다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계속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왔다.주범인 A씨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도 출석하지 않고 모텔 등을 전전하며 도망 다니다가 지난 2...
“윤석열이 오염시킨 헌법의 말과 헌법의 풍경들이 제자리를 찾는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윤석열 탄핵심판 국회 대리인단 장순욱 변호사가 최후변론에서 한 말이다. 헌법을 오염시킨 자는 윤석열만이 아니다.지난달 27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여야 국회의원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난민이나 이주민을 별도의 사법 절차 없이 최대 20개월까지 외국인보호소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외국인보호소는 이름만 보호소일 뿐 창문도 환기시설도 없는 감옥이다. 2021년 모로코 국적의 난민이 두 손과 두 발이 뒤로 묶인 채 화성외국인수용소에 감금된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기도 했다.2023년 3월23일 헌법재판소는 사법적 심사 없이 이주민을 무기한으로 강제구금할 수 있게 하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에 근거해 법률을 개정해야 할 국회가 사법 심사 조항은 쏙 빼고 사람을 1년8개월 동안 가둘 수 있는 법률을 대안 입법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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