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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뜻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다시 갈림길에 섰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한 헌법 제1조는 2016년 촛불광장에서 시민들이 크게 외치고 노래로 널리 부르면서 우리에게 다시 다가왔다. 연인원 170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눈바람을 맞으며 촛불로 지켜낸 민주공화국이 12·3 내란과 1·19 서부지법 폭동으로 민주화 이후 가장 큰 위기에 직면했다.현대 민주주의 역사가 그랬듯이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는 주기적인 위기와 퇴행, 복원의 진자운동을 반복해왔다. 하지만 두 사건 이후 전개되고 있는 민주주의 수호 세력과 내란 옹호 세력 간의 내전에 버금가는 대립은 한국 민주주의가 이전에는 볼 수 없던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는 것을 상징한다. 이 문제를 세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첫째, 한국 민주주의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위험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결과에 대한 도전과 부정이다. 민주화 이후 대선 때마다 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연 경기지사가 28일 만났다. 김 지사는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선거연대, 나아가 공동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헌은 블랙홀이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관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이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지금 민주당으로 과연 정권교체가 가능한 건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8년 전 촛불혁명 때는 민주당 정부에 머물렀지만 ‘빛의 혁명’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권 교체만으로는 부족하다. 정권교체 이상의 교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개헌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제7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 경제 개헌, 이를 위한 임기 단축 등 개헌 논의가 제대로 돼야 한다”며 “(개헌은) 3년 전 저와 이 대표의 약속일 뿐 아니라 민주당과 국민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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