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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간소송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찾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비관세장벽에 대한 미국의 오해를 풀겠다고 밝혔다.안 장관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취재진과 만나 트럼프 행정부가 상대국의 비관세 장벽까지 관세 부과 기준으로 삼겠다고 한 데 대해 “원론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과정에서 대부분 비관세장벽은 정리가 됐다”면서 “미국과 구체적 협의를 진행하면 여러 오해를 불식하고 건설적 대안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면서 관세는 물론 부가가치세, 환율, 불공정 무역행위 등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국은 FTA 체결로 대부분 제품이 무관세임에도 미국이 비관세 장벽을 지목해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장관급 인사로는 처음 방미한 안 장관은 28일까지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에 불참할 것이며, 유럽이 안전보장 제공을 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8일 미국을 찾아 광물협정에 서명할 예정인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핵심 요구사항인 안전보장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빈손으로 종전을 강요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첫 각료회의에서 “나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안전보장을 그 이상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유럽이 그것(안전보장)을 하게 할 것”이라며 “유럽은 이웃국가”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면 된다”면서 “아마도 그것이 모든 일이 시작된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시도가 러시아의 침공을 유도했다는 식의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
한국과 미국이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조현동 주미대사가 26일 밝혔다.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 이전 행정부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 표현이 혼용돼 왔는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미 측과 협의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북한 비핵화를 일관되게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일 정상회담과 한·미,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결과 나온 공식 성명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반영된 것도 양국 간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조 대사는 전했다.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은 물론 한국의 잠재적인 핵무기 보유와 배치까지도 배제하는 의미를 담은 표현이다. 반면 북한 비핵화는 핵무기를 실질적으로 보유한 북한의 핵 폐기를 강조한다. 정부는 한국 내 핵무기가 없는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도 북한 비핵화를 의미하는 만큼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없지만, 북한 비핵화로 표현을 통일하게 되면 의미가 더 분명해질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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