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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단독 처리를 추진하자 기획재정부가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소액주주 권리 보호 방안으로 상법 개정 의사를 밝힐 당시 정부도 찬성했기 때문이다. 궁색한 처지에 몰리자 정부와 여당은 상장사에만 국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야당은 단독 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지만 여야 합의로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타협하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단 보류해놓은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상법 개정안은 한국 증시 저평가 타개책 중 하나로 나왔다. 기업이 총수 일가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쪼개기 상장’을 하면서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생긴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이에 이사는 주요 결...
가로 312㎝, 세로 140㎝. 27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모습을 드러낸 경복궁 선원전(璿源殿) 편액은 크기부터 좌중을 압도했다. 편액 뒤편으로 가서 선 성인은 가슴 위가 겨우 보일 정도였다. 광화문 현판처럼 검은 바탕에 금빛으로 쓰인 ‘선원전’의 이름은 일부가 검게 변했지만, 편액은 그 크기와 서체만으로도 처음 걸렸을 때의 위압감을 짐작하기에 충분했다.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국외재단)은 지난해 2월 일본에서 약 한 세기만에 환수한 경복궁 선원전 편액을 이날 언론에 공개했다. 편액은 종이, 비단, 널빤지 등에 그림이나 글씨를 써 방 안이나 문 위에 걸어 놓는 액자를 뜻한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106주넌 3·1절을 앞두고 국외에 나간 유산을 환수하고 공개하게 돼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선원전은 궁궐 내에 역대 왕들의 어진(御眞·임금의 초상화)을 봉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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