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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업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국회와 대통령 등 국가기관의 헌재 완성은 “의무”라고 규정했다. ‘대통령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처음 밝히기도 했다. 여러 차례 재판관 공백 사태를 겪어온 헌재가 독립적인 ‘완전체’ 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헌재 구성 방안을 제도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헌재는 재판부 구성이 바뀔 때 여야 간 정치적 계산이 다르면 종종 공백 사태를 겪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2년 ‘4인 체제’다. 2011년 7월 조대현 전 재판관 후임으로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변호사가 낙마한 뒤 1년 2개월 넘게 공석이 이어졌다. 2012년 9월에는 재판관 4명이 동시에 퇴임했는데 모두 임명이 지연돼면서 일주일가량 ‘4인 체제’란 파행이 지속했다.2017년 김이수 전 재판관은 ...
전남 영암의 한 축산업체에서 일하던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입국 6개월 만에 사망했다. 전남노동권익센터 등 단체들은 네팔 출신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하며 행정당국에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이번 주 현장 방문을 통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2일 새벽 전남 영암의 한 돼지축산업체에서 일하던 뜰시 분머걸(28)이 숙소에서 숨진 채 동료들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을 토대로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분머걸은 지난해 8월 입국했고 고용허가제를 통해 2년간 한국에서 일할 예정이었다.분머걸과 함께 일했던 네팔 출신 동료들은 분머걸이 그동안 업체 사장과 네팔인 팀장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세상을 떠난 것 같다고 전남노동권익센터에 전했다. 이주노동자들은 돼지를 3000마리 이상 사육하는 공장식 돼지 축사 건물 3층에 머물며 사장과 팀장...
제주도가 지역의 독특한 맛을 담은 향토음식 육성에 나섰다.제주도는 최근 향토음식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7개 사업이 담긴 향토음식 육성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도는 다양한 향토음식을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관광객도 쉽게 즐길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슬로푸드 ‘맛의 방주’ 프로젝트 추가 등재를 추진한다.앞서 지난해 11월 제주의 향토음식인 둠비(마른두부), 오합주, 삼다찰(토종조), 수웨(순대), 제주오메기술 등 5개 품목이 맛의 방주에 등재됐다. 실제 제주 특유의 조리법으로 만든 마른두부와 순대는 경조사에서 빠지지 않는 대표적인 제주 음식이기도 하다.도는 이번 5개 품목을 포함해 푸른콩된장, 제주흑우, 꿩엿, 고소리술 등 현재까지 31개 제주 향토음식이 맛의 방주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전체 등재 품목의 25.2%를 차지한다. 도는 맛의 방주에 오른 향토음식과 최근의 건강, 힐링 등을 중시하는 여행 트렌드와도 맞는 것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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