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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이혼전문변호사 “한국의 평균 관세는 우리보다 4배나 높다, 4배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부과하는 관세가 미국에 공정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틀린 말은 아니다. 다만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어 미국에 공정하지 않다는 맥락에서 한국을 예시로 든 건 사실을 호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정부 자료를 보면 한국과 미국은 2012년 3월 발효된 FTA에 따라 대부분 상품이 무관세이고, 지난해 기준 한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0.79%에 불과하다. 실효 관세율은 관세 수입을 전체 대미 수입액으로 나눈 것으로, 환급을 고려하지 않은 세율을 말한다. 환급까지 고려하면 실제 부과되는 관세는 더 낮아진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산품만 따져 보면 한국의 대미 수입 관세율은 0%다....
의대를 둔 대학 총장 다수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의대 정원인 ‘3058명’으로 동결하는 안을 받아들이자고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 측의 요구를 대학 본부가 수용한 것으로 내년도 정원 동결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으로 보인다. 24·25학번 의대 신입생이 수업에 대부분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복귀의 명분이 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전국 40개 의대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5일 온라인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 다수의 총장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증원된 정원 5058명에서 증원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자고 의견을 낸 것이다. 의총협은 이러한 합의안을 정부에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달 각 대학 총장에게 ‘정부에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재설정하자고 제안해달라’는 취지의 공...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서 나온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의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자”는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이 “헌법기관이 국민들 불신을 쌓아온 부분에 대한 비판적 표현일 뿐”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에 대한 야당의 제명·징계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서지영 원내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서 의원의) 표현이 좀 과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집회 앞뒤 맥락을 이해하고 가야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서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제명을 운운하는데, 실제 국민을 향해 막말하고 여당 정치인·대통령에 대해 함부로 막말하는 건 민주당 의원 특기가 아니냐”며 “민주당 내에서 자정작용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야당에 화살을 돌렸다. 그는 또 “집회에 참여한 국민을 향해 극우로 멸칭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스스로 국민께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서 의원은 지난 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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