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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현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4일 공개했으나, 협의체 회원인 광역자치단체장이 “발표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유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과 균형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양원제 도입, 임기단축 개헌 등이 담겼다.시도지사회가 제시한 양원제는 미국과 같이 상·하원으로 구성하되 상원은 광역지방정부 대표로, 하원은 현행 선거방식으로 의원을 선출하되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또 개정 헌법에 의해 처음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2028년 5월말까지로 정했다. 향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동시에 이뤄지도록 하자는 취지이다.헌법 제84조 개정안도 제시했다.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의 범위를 ‘재임 중 발생한 형사사건에 한해’ 소추할 수 없도록 바꾸자는 것이다. 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개발한 대형 발사체 ‘스타십’의 8차 시험발사가 3일(현지시간) 취소됐다. 발사 40초를 남기고 기술적 이상으로 카운트다운이 중지됐다.스페이스X는 이날 오후 6시4분(한국시간 4일 오전 9시4분)에 텍사스주 보카치카 해변에 있는 스타베이스 발사장에서 스타십을 8번째로 시험발사하려던 일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발사 취소는 스타십 1단부를 이루는 로켓인 ‘슈퍼헤비’에서 기술적 이상이 감지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발사 40초 전 카운트다운이 중지됐고, 스페이스X 기술진의 현장 조치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이날 발사가 아예 취소된 것이다.스페이스X는 슈퍼헤비에서 정확히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는 공지하지 않았다. 추후 발사 일정도 미정이다.스페이스X는 이번 8차 시험발사를 통해 ‘메카질라’로 불리는 발사대 위 탑을 이용해 슈퍼헤비 회수 절차를 다시 시도할 계획이었다. 메카질라에 장착된 젓가락 형태 팔로 지상으로 돌아...
러시아 외무부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을 포함한 일본인 9명을 무기한 입국 금지했다.3일(현지시간) 러시아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전하면서 “일본이 우리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 이른바 제재 정책에 대응해 특정 개인의 러시아 연방 입국을 금지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나카고메 마사시 우크라이나 주재 일본 대사, 마츠다 쿠니노리 전 주 우크라 일본 대사, 하라 쇼헤이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수석부사장, 히데키 마츠나가 우크라이나 JICA 사무소장, 히로시 이데 IHI 사장 등도 입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일본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해왔다.이에 더해 지난해 말 이와야 외무상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를 놓고 한국과 미국, 유럽연합(EU)이 북한 고위급 장성 등을 독자 제재하자 “북러 군사 협력 확대에 대해 우리도 추가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달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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