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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간소송변호사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국회와 대통령 등 국가기관의 “의무”라고 못 박았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우 의장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법조계에서는 헌재 구성에 관한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온다.소장을 포함해 재판관 9인 체제인 헌재가 국회에서 벌어진 여야 대치 때문에 공백 사태를 겪은 건 처음이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2년 ‘4인 체제’다. 2011년 7월 조대현 재판관 후임으로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변호사가 낙마한 뒤 1년2개월 넘게 공석이 이어졌다. 2012년 9월 재판관 4명이 동시에 퇴임했는데 후임자 임명이 모두 지연돼 일주일가량 4인 체제가 되기도 했다. 2017년 야당 반대로 김이수 재판관이 장기간 헌재소장으로 인준되지 못한 사태도 있었다. 이 때 헌재는 약 10개월간 ‘소장 권한대행, 재판관 8인 체제’...
서울시가 도입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 중 89명이 활동을 연장해 한국에서 더 근무하게 됐다. 이용가격은 시범기간 가격보다 20% 상승한 시간당 1만6800원이다.서울시는 시범사업 종료에 따라 4일부터 89명의 가사관리사가 148개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이날 밝혔다. 취업활동기간은 3년 연장된다.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고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 인력(E-9 비자)을 가사관리사로 활용하는 ‘오세훈표’ 돌봄사업이다. 지난해 필리핀에서 전문 교육을 받은 가사관리사 100명이 입국했으나, 2명은 사업시행 2주만에 중도이탈해 본국으로 송환됐다. 나머지 9명은 개인사정 등으로 귀국해 3월부터 89명이 계속 일하게 됐다.서울시에 따르면 148가정 가운데 91.2%인 135가정이 기존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가정으로, 기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롭게 배정된 가정은 13가정(8.8%)이다. 현재 102가정이 신규...
더불어민주당이 3·1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헌법재판소를 때려부수자”고 발언한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서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결의안과 징계안을 오늘 중 제출한다”며 “당 차원의 형사고발 조치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노 원내대변인은 “공개 집회에서 헌법 기관을 때려 부수자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서 의원을) 제명해야 할 분명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징계안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하겠다”며 “실질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노 원내대변인은 여·야·정 국정협의회 향후 일정을 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면 “오늘 당장이라도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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