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 온라인문의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국제인권기구에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는 서한을 보냈다. 여권과 극우·보수층이 헌재를 공격하는 논리를 그대로 담아 12·3 내란을 노골적으로 비호하는 내용의 서한이다. 헌재 흔들기를 통해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결정에 불복 여론을 부추기려는 의도를 의심케 한다. 헌법상의 기본권과 인권 수호에 앞장서야 할 국가 독립기구의 수장이 헌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내란을 옹호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니 참담한 일이다.안창호 위원장은 최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 승인소위(SCA) 사무국을 맡고 있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재를 믿지 못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 “적지 않은 국민은 몇몇 재판관이 소속했던 단체와 과거 행적을 거론하며 대통령 탄핵심판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서한은 각 나라 인권기구의 등급을 심사하는 간리에 국내 시민단체들이 “인권위가 독립성을 상실하고...
강원 정선군은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주민 1인당 3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과 결혼이민자 등 3만4000여명이다.정선군은 지역 화폐인 정선아리랑상품권 선불카드로 1인당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정선아리랑상품권(와와페이)은 소매업, 운수업, 숙박업, 음식점, 학원, 병·의원, 약국, 서비스업 등 사업자 등록이 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형 할인점과 유흥·단란주점, 사행성 게임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민생회복지원금 신청 기간은 10일부터 4월 30일까지다.지원금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할 수 있다.지급된 민생회복지원금은 오는 6월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한다.정미영 정선군 경제과장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계기로 소비가 촉진돼 소상공인의 매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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