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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honetechtop.co.kr/ 정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공익신고자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공익신고자로 판단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보호 신청이 없어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김응태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공익신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신고자로부터 보호 신청을 받은 사실은 없다”며 “따라서 권익위가 신고자에 대해 보호 조치 결정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앞서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지난달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곽 전 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그러면서 “보호 조치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검토해서 조치할 게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곽 전 사령관이 공익신고자로 판단됐지만 그에 따른 추가 보호 조치를 요구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이날 “(공익신고서를) 수사기관으로 송부하면서 신고자에게 보호·보상 제도 운영 상세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대중교통 이용 금액 중 일정 비율을 환급해주는 교통카드 ‘K-패스’가 출시 10개월 만에 이용자 300만명을 넘겼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지난해 5월 출시된 K-패스가 10개월 만인 지난달 26일 이용자 300만명을 돌파했다고 3일 밝혔다.대광위가 운영하는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월 최대 60회(1일 최대 2회)까지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달에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현재 전국 210곳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용이 가능하다.대광위에 따르면 지난해 K-패스 이용자들은 월평균 대중교통비 6만8000원 중 26.6%인 1만8000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률이 일반 이용자(20%)보다 높은 청년층(30%)과 저소득층(53.3%)은 각각 월평균 2만원, 3만7000원을 돌려받았다. 지난 1월부터는 K-패스에 다자녀 가구 혜택이 추가돼 자녀가 2명이면 대중교통비의 30%, 3명 이상이면 50%를 돌...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수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18~2019년 경북지역의 한 전원마을 업체 대표 자격으로 피해자 4명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세보증금 4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신탁회사 명의의 주택을 마치 자신이 소유하고 있거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전원마을 주택 분양률이 저조하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면서 “다만 동종 전과나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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