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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강의구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이른바 ‘5분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을 지시하며 행정안전부에 보낸 공문에서 ‘계엄 선포 시간’ 등 기초적인 사실조차 잘못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대통령실에서 받은 자료가 너무 허술하자 “회의록 작성을 위한 자료가 아무것도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강 실장은 지난해 12월30일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관련 공문에) 안건명과 제안 이유 등을 직접 적었다”고 진술했다. 행안부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을 위해 대통령실에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자 강 실장이 공문을 직접 작성해 행안부에 줬다는 것이다.그런데 강 실장은 공문의 ‘제안 이유’란에 계엄 선포 시간을 ‘오후 10시’로 적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시간은 ‘오후 10시27분’이었는데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이다....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지붕 보수 공사 중 70대 노동자가 사망한 것에 대해 노조가 사측의 책임 있는 조치와 정부의 책임자 처벌을 위한 조치를 촉구했다.전국금속노동조합은 5일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타이어는 노사 공동으로 사고 조사를 실시하고 하청업체 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이행하라”며 “노동부는 이번 사고 현장 훼손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했다.지난 3일 오후 1시40분쯤 한국타이어 금산2공장에서 물류 채광창 보수공사를 하던 70대 하청노동자가 지붕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금속노조는 “1~3일 연휴 기간 기상청은 강풍을 동반한 폭우·폭설 특보를 발령했고 노동부는 이에 따른 재해 예방 안전관리를 사업장에 안내했다”며 “11.3m/s의 강풍으로 기상 상태가 불안정한데도 최소한의 안전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작업을 진행하다 벌어진 사고”라고 했다.산업안전규칙에 따르면 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을 중지하게 돼 있고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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