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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러급골프웨어 블링블링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지붕 보수 공사 중 70대 노동자가 사망한 것에 대해 노조가 사측의 책임 있는 조치와 정부의 책임자 처벌을 위한 조치를 촉구했다.전국금속노동조합은 5일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타이어는 노사 공동으로 사고 조사를 실시하고 하청업체 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이행하라”며 “노동부는 이번 사고 현장 훼손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했다.지난 3일 오후 1시40분쯤 한국타이어 금산2공장에서 물류 채광창 보수공사를 하던 70대 하청노동자가 지붕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금속노조는 “1~3일 연휴 기간 기상청은 강풍을 동반한 폭우·폭설 특보를 발령했고 노동부는 이에 따른 재해 예방 안전관리를 사업장에 안내했다”며 “11.3m/s의 강풍으로 기상 상태가 불안정한데도 최소한의 안전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작업을 진행하다 벌어진 사고”라고 했다.산업안전규칙에 따르면 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을 중지하게 돼 있고 이때...
1980년대 말 노동운동단체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1990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지 35년 만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노회 회원 A씨와 B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인노회는 1988년 3월 만들어진 노동자 단체다. 노태우 정권 시절인 1989년 1월 치안본부가 인노회를 ‘이적단체’로 지목하고, 회원 18명을 불법 연행해 이 가운데 15명을 구속하면서 와해됐다. A씨와 B씨도 인노회에 가입해 이적표현물을 소지·반포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1989년 법원은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듬해 열린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고 이후 형이 확정됐...
여성 BJ들의 선정적 행위를 방송하는 이른바 ‘엑셀방송’으로 연 1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고도 세금을 탈루한 개인방송 운영자들이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타인을 비방하고 약점을 빌미로 뒷돈을 뜯어내는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도 세무조사를 받는다.국세청은 6일 엑셀방송 등 유해 온라인 콘텐츠 제작·운영자 17건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엑셀방송이란 주로 여성인 출연 BJ들이 시청자 후원에 따라 특정 포즈나 댄스 등 선정적 행위를 하고, 출연 BJ별 후원금 순위를 엑셀 문서처럼 정리하여 보여줌으로써 후원 경쟁을 유도하는 방송이다.이번에 조사대상에 오른 엑셀방송 운영자 9명은 출연 BJ에게 지급한 출연료를 사실과 달리 과다 신고하거나, 가족에게 가짜 인건비를 지급하고, 고가 사치품 구매비용을 사업용 경비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 신고를 축소했다가 덜미가 잡혔다.타인에 대한 조롱·비하 영상으로 올린 고수익 신고를 누락하고 호화생활을 누린 사이버 레커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