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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원전을 운영한 도쿄전력의 옛 경영진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고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이 6일 보도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여파로 사고가 발생한 지 14년 만이다.보도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무토 사카에 전 부사장과 다케쿠로 이치로 전 부사장 등 도쿄전력 옛 경영진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전날 확정했다. 최고재판소는 한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기능을 겸하는 기관이다.가쓰마타 쓰네히사 당시 도쿄전력 회장도 함께 기소됐으나, 2심 판결 이후인 2023년 10월 사망해 이번 판결 대상에서는 빠졌다.재판에서는 이들 경영진이 당시 지진으로 인한 거대 쓰나미 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예측을 근거로 대책을 마련했다면 사고를 막을수 있었는지 등 두 가지가 쟁점이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피해자 측은 옛 경영진의 사고 책임을 주장해 왔다. 도쿄전력은 일본 정부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의 지진 예측...
미국 워싱턴 백악관을 찾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 중 공개적으로 언쟁을 벌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양국 간의 ‘광물 협정’ 협상을 지속할 것임을 시사했다.3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다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국의 광물협정이 끝장났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중단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엔 “나는 그것에 대해 지금으로선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는 뜻이다. 많은 일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도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자신과 지난달 28일 정상회담에서 고성을 내며 언쟁을 벌인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 “나는 그가 (미국에 대해) 더 고마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왜냐하면 미국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그들과 함께했기 때문”이라고 덧붙...
국정원 직원 이모씨(47)는 지난해 3월22일 서울 강남구에서 주지은씨(46)를 사찰하다 발각됐다. 주씨는 이씨의 휴대전화에서 사진과 영상 등을 확인한 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같은달 24일에는 사찰 피해가 확인된 7명과 함께 이씨와 그의 상급자 등 관련자 9명을 국가정보원법·청탁금지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주씨 등 4명을 특수폭행치상·특수감금·특수강요를 비롯해 정보통신망법상 비밀누설·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주씨는 이씨를, 이씨는 주씨를 고소했다. 주씨 측은 국정원의 정보수집 활동의 부당함을 문제 삼았고, 이씨는 정보수집활동의 정당성을 전제로 폭행·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경찰은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경찰은 스토킹 혐의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정원 직원을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했다. 반면 주씨 측의 특수감금 등 혐의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이씨는 ‘적법한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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