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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국무위원들이 “숙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여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버티기에 들어갈 거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최 권한대행은 4일 오전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하고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자에게 “국무위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며 “참석자 전원은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숙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의견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간담회에서는 한 총리의 복귀 가능성이 가장 큰 변수로 거론됐다. 한 정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것(한 총리 복귀 여부) 때문에 최 권한대행이 숙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여 최 권한대행도 ...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사전투표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당론 추진 여부를 논의한다고 한다. 한국의 사전투표제가 하락하던 투표율을 반전시킨 선거 민주주의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어이없는 일이다. 과학적 근거도 없이 선거제도에 대한 불신만 키울 법안을 내놓다니 국민의힘은 민주국가의 공당임을 망각한 것인가. 12·3 비상계엄 이후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 허우적대더니 멀쩡하게 작동해온 제도를 탓하며 망동의 책임을 물타기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장 의원은 이날 법안 발의 회견을 열고 “제도 결함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부실까지 더해져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은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금·토·일요일로 옮겨 사흘간 치르자고 했다. 하지만 사전투표가 투표율을 높인 것은 기간도 있지만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편의성 때문이다. 이를 도외시한 채 기간만 연사흘로 늘리면 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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