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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지난해 매달 1억190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은 초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약 3300명으로 집계됐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연도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부과 대상자 현황’ 자료를 보면, 2024년에 월급에 매기는 건강보험료의 최고 상한액을 납부한 직장가입자는 3271명으로 집계됐다.직장인은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 이중 일부를 건보료로 낸다. 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건보료가 책정된다. 직장가입자는 이 보험료를 회사와 반반씩 나눠 납부한다.급여 액수가 높아지더라도 무한정 건보료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상한액만 부과된다.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상한액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해의 2년 전 기준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의 15배)을 기준으로 해 조금씩 조정된다.2024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848만1420원이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1...
4월 ‘벚꽃대선’이냐 5월 ‘장미대선’이냐 관측이 무성했던 가운데, 대세는 ‘장미대선’으로 기운 듯하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할 것이라는 예상으로 ‘장미대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벚꽃이 지고 장미가 필 무렵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는 것이다.야권 유력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내심 장미대선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7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이재명 대표는 입장하며 이수진 여성위원장이 들고 있는 장미꽃을 한참 바라봤다.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빵과 장미를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던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빵은 생존권을 장미는 참정권 보장을 의미한다.이 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17주년 여성의날을 축하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대표는 “가장 고통 받는 이들의 외침이 보편의 상식으로 거듭날 ...
WTO 회원국 간 부과 ‘최혜국 대우 관세율’ 근거 주장 추정“한국의 평균 관세는 우리보다 4배나 높다, 4배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연방의회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한국을 포함한 나라들이 부과하는 관세가 미국에 공정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틀린 말은 아니다.다만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미국에 공정하지 않다는 맥락에서 한국을 예시로 든 건 사실을 호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한국과 미국은 2012년 3월 발효된 FTA에 따라 대부분 상품이 무관세이고, 지난해 기준 한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0.79%에 불과하다. 실효 관세율은 관세 수입을 전체 대미 수입액으로 나눈 것으로, 환급을 고려하지 않은 세율을 말한다.환급까지 고려하면 실제 부과되는 관세는 더 낮아진다. 특히 트럼프가 강조하는 공산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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