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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중계 국가 간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유엔 주요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관을 뽑는 선거에 한국인이 처음으로 출마한다.6일 외교부에 따르면, 백진현 서울대 명예교수가 2026년 말 실시될 ICJ 재판관 선거에 입후보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풍부한 국제재판 경험과 학문적 배경을 보유한 국제법 전문가로서 ICJ 재판관으로서 최적의 후보자”라고 말했다.백 교수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소장을 역임했으며, 다수 국가 간 중재 사건에서 재판관 또는 재판장을 맡아왔다. 이런 기여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1873년 설립된 세계적 권위의 학술협회인 국제법학술원에서 유일한 한국인 종신회원으로 선출되기도 했다.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J는 1945년 유엔 헌장에 근거해 설립된 상설 국제법원으로, 여기서 내려진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순수 법리적 사안뿐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얀마 로힝야족 학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대량학살 등 민감한 정치·외교적 갈...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되면서 앞으로 본격 진행될 형사재판은 물론 결정만 남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과 마찬가지로 탄핵 심판 역시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부터 잘못됐다며 계속해서 절차를 문제 삼고 있다. 법조계에선 법원의 구속 취소 인용이 이례적이라고 보면서도 이 결정이 곧장 탄핵 기각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은 다음 주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전 탄핵 심판 사례를 보면 탄핵 심판 결정은 최종 변론 2주 후쯤에 나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지난달 25일 있었기에 그 2주 뒤인 다음 주 정도가 유력해 보인다. 헌재는 오는 17일까지 어떤 변론 기일도 잡지 않고, 탄핵 심판 관련 평의를 매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형사재판과 탄핵 심판은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이번 구속 취소 청구 인용이 헌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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