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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국회를 찾아 “국민개헌연합을 여야를 초월해서 만들어보자”라고 제안했다. 그는 개헌에 미온적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압박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조기 대선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야권의 비이재명(비명)계 대선 주자들도 동의하는 개헌을 고리로 유력 대선 주자인 이 대표를 고립시키려는 전략으로 보인다.오 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대한민국헌정회·민주화추진협의회 주최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대토론회’에 참석해 “이 대표께서 개헌 추진에 대해 관심을 표하지 않고 계시는데 조금 압박을 하려는 의미에서 가칭 국민개헌연합이라는 걸 여야를 초월해서 만들어본다면, 그리고 선배님들과 우리 후배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국민께 호소한다면 이번 기회를 좋은 개헌의 기회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는 “연합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국민개헌협의체라도 만들어서 한 번 논의해 볼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토론회에는 오 시장 등 여권 인사 외에도 이낙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고 재판관들이 결론을 내리기 위한 숙의를 하고 있다.재판관 회의인 평의를 매일 열고 있는 헌재는 4일에도 평의를 열어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재판관들은 3·1절 연휴에도 각자 쟁점과 증거기록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오는 17일까지 다른 탄핵심판 변론 일정을 잡지 않았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최종변론이 끝나고 벌써 일주일가량 지났기 때문에 재판부 내에서는 어느 정도 평의가 이뤄졌을 확률이 높다”며 “이미 결정의 윤곽이 잡히고 난 뒤 마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8인 체제에서 선고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임박해 마 후보자가 합류하면 재판부가 마 후보자를 배제할 수도 있다. ...
여야가 본격적인 가상자산 정책 경쟁에 돌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으로 국제 가상자산 시장이 부양되고 변동성도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내 정치권에서도 관련 이슈를 선점하려는 경쟁이 확대되고 있다. 조기 대선 국면을 앞두고 여야가 청년층의 관심이 큰 가상자산 정책을 발굴해 2030 세대의 지지도를 올리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국민의힘은 오는 7일 정부와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당·정 간담회를 연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가상자산 규율체계 추진 방향 및 자금세탁위험 관리 방안,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및 불공정거래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조기 대선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부흥 행보의 표면적인 이유로 트럼프 정부 정책을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일(현지시간) 가상자산을 준비금으로 비축하겠다고 밝혔고, 백악관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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