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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전문변호사 전남지역 1인 자영업자 26만8000여명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800여명에 불과하다. 고금리·고물가 등 장기화로 경영 부담이 커지면서 가입을 꺼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전남도는 “경기침체로 어려운 1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전남신용보증재단과의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 보험이다. 보험에 가업하면 자영업자가 사업에 실패하거나 지속할 수 없을 시 실업급여 등의 각종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매달 수만원에 달하는 보험료 탓에 가입률은 저조한 실정이다.전남도는 이 사업을 통해 매월 1인 자영업자가 내는 고용보험료의 20%를 최대 3년 환급 지원한다. 고용보험 등급에 따라 월 8190원에서 1만5210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연간 최대 환급 금액은 18만2520원이다.여기에 정부 지원...
경기 평택시가 4년 10개월 만에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또 다시 지정됐다. 반도체 산업 불황으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공장 건설이 지연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경기 평택시와 이천시, 강원 속초시, 전남 광양시, 경북 경주시 등 5개 지역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이천과 속초는 지난해부터, 광양과 경주는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리지역에 선정돼 왔지만, 평택은 2020년 6월 해제 이후 4년10개월 만에 재지정됐다.미분양 관리지역에 포함되면 분양보증 시 반드시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신규 주택 공급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다.평택은 최근 눈에 띄게 미분양이 급증했다. 지난해 12월에서 1월 한달 사이 늘어난 미분양 주택은 2367가구였다. 이는 경기도 전체 증가 폭(2181가구)보다 많은 수치다.평택 미분양 주택은 올해 1월 기준 총 6438가구로, 1년 전(351가구)과 비...
행정안전부는 어린이가 더 쉽게 안전신문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7일부터 ‘어린이 안전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안전신문고는 생활 속 안전 위험 요소를 국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어린이들은 다른 연령대보다 안전에 관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안전신문고 가입이 저조했다.실제 행안부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 어린이 회원 수는 1375명으로 전체 회원의 0.1%에 불과하지만 안전신고 비율은 91.8%로 전연령 평균인 8.1%보다 월등히 높다.행안부는 어린이용 안전신문고를 도입하면 어린이가 주변 안전 위험 요소를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어린이 안전신문고는 어린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고, 신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가 안전신문고에 접속하면 어린이용 신고 화면으로 자동 전환된다.행안부는 재난 예방 효과가 우수한 신고를 한 어린이에게는 표창을 수여하고 모바일 상품권도 지급할 계획이다.이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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