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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3-08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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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인적용역 사업자) 규모가 처음으로 860만명을 넘어섰다. 비임금 노동자 절대 수는 20대 이하 청년층에서 많았지만, 60대 이상 고령층이 1년 사이에 가장 많이 늘었다. 내수 침체 타격으로 전반적인 비임금 노동자의 증가 추세는 둔화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5일 국세청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원은 862만명이다. 2019년 669명에서 4년 만에 193만명 더 늘었다. 연평균 48만명씩 늘어난 셈이다.이들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자’로 분류돼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3.3%를 내면서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비임금 노동자 증가율은 코로나19 대유행기인 2021년 11.9%로 최고점을 찍고 2022년 7.5%로 떨어진 뒤 2023년엔 1.7%로 내려왔다. 한국 경제성장률은 2022년 2.7...
일면식 없는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김천 강도살인범 양정렬(31)이 사형을 구형받았다.4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양정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동기와 방법,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양씨는 지난해 11월12일 김천지역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A씨(31)를 살해하고 그의 지문으로 6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경비원 행세를 하면서 카드키를 점검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문을 열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양씨는 일주일간 도피행각을 벌이며 A씨 휴대전화로 그의 부모에게 ‘집에 없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 행세를 하기도 했다. 또 피해자의 신분증과 현금카드 등을 사용해 병원에서 범행 당시 다친 상처를 치료받았다. 그는 카드 잔액이 바닥나자 A씨의 시신 지문을 휴대...
부산시가 추진 중인 도시환경개선 사업인 ‘유니버설디자인 기반 조성 및 진흥’ 사업과 복지브랜드인 ‘안녕한 부산’ 로고가 국제유니버설디자인협회의 ‘2024 국제 디자인 어워드’에서 금상과 동상을 각각 수상했다.3일 시에 따르면 금상을 받은 ‘유니버설디자인 기반 조성 및 진흥’은 ‘모두를 위한 디자인’을 표방하며 시민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구현하는 사업이다. 시민참여형인 ‘시민 공감 디자인단’을 운영해 지역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한 뒤 결과를 디자인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시는 설명했다.시는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의 시범모델로 영도종합사회복지관을 선정해 2024년에 리모델링 작업을 완료했다. 영도복지관은 준공 30년이 지난 낡은 건물이었다. 리모델링 과정에서 복지관 사용자,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시민 공감 디자인단을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입구 계단 및 경사로를 개선하고, 복도와 계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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