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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미국 방문을 통해 조선·에너지 등을 관세와 엮어 논의하는 한·미 산업·통상·자원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안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한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채널을 확보한 것이 중요한 성과”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은 ‘단거리 경기’가 아닌 ‘마라톤’이라 미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안 장관은 미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에너지위원회 등 3개 부처와 조선, 에너지, 알래스카 가스 개발, 관세, 비관세 장벽 등 5개 분야 국장급 협의체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장급 협의체가 이번주부터 진행되고, 빠르면 통상교섭본부장도 다음주라도 방미해 대면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며 “드문드문 운영되는 협의체가 아니라 거의 매일 접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안 장관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미국 통상 당국자들이 한...
6일 오전 10시쯤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민가에서 폭탄이 떨어졌다. 현재까지 7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마을 건물 여러 채가 파손됐다. 올해 첫 한미 연합훈련 진행 중 공군 전투기 폭탄이 비정상적으로 투하돼 민가에 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이날 오전 포천의 한 훈련장에서는 2025년 전반기 한미연합 수도기계화보병사단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이 진행됐다.
재산 과세에서 금융자산 대부분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나 부동산보유세는 그렇지 않다. 미국에서도 재산세 과표는 시가보다 낮게 책정하는 ‘부분 평가(fractional assessment)’ 관행이 일반적이다. 가령 오리건주의 경우 주민은 장기로 시가의 50% 수준을 원하지만, 지방정부는 70%를 기준으로 삼는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러한 관행이 더 확산되고 있다. 이 관행이 일관되게 적용된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인종, 계층, 지역, 부동산 유형에 따라 평가율이 달라지면 조세부담 형평성이 깨진다. 예컨대 대체로 백인과 부유층 부동산은 저평가되지만, 흑인과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고평가된다. 또한 대부분 납세자가 시가보다 낮은 평가율을 적용받으면 자신의 과표가 다른 이보다 높은지 알기 어렵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평가율이 높아지면 세 부담이 예상보다 커져 이에 따른 세금 분쟁이 증가한다.이런 현상은 정확한 가치 평가의 한계, 평가 주기, 예산 부족, 평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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