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매 재판부 “임성근, 공보팀 동원해 책임회피 급급” 질타···2심서도 징역 3년 선고 > 온라인문의

여성최음제구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사고 발생 이후에도 책임을 피하는 데만 급급했다며 “지휘관으로서 보여야 할 최소한의 도의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전지원)는 7일 임 전 사단장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집중호우가 발생한 2023년 7월19일 경북 지역의 내성천 인근에서 진행된 실종자 수색작전의 최상위 지휘관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로 수중 수색 등 무리한 작전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넘기는 단편명령에 따르지 않고 계속 수색 작업을 지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법원은 “채상병 사건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빨간 티셔츠를 갖춰 입을 것, 웃는 모습을 보이지 말 것을 강조하며 언론 노출만 신경 썼고 안전 확보 방안에는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사단장이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단순한 언급만 했어도 대원들은 수중 수색을 감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안전 장비가 갖춰졌다면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가 있었더라도 피해자들을 신속 구조했을 것”이라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고 당시 수색 작전에 투입된 해병대원 800여명은 수심을 가늠할 수 없는 흙탕물, 빠른 유속 등 위험성이 상당한 작전에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한 채 투입됐다”며 “지휘관들은 적극적 수색만 강조하고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입대 4개월차에 불과했던 채 상병이 생명을 잃었다”고 봤다.
이어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사고 이후 지휘관으로서 보여야 할 최소한의 도의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공보라인을 동원해 ‘나는 책임이 없다’는 논리 구성을 지시하고, 수사 과정에서는 부하들의 조사 내용을 확인하고 진술을 통제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지휘관들에 대해서도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당시 수해 현장을 총괄했던 박상현 전 7여단장과 ‘허리까지 들어가라’는 지침을 전파한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채 상병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겐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유족은 “관대한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채상병의 어머니는 선고가 끝난 직후 기자들에게 “자식을 가슴을 묻은 부모의 억장이 또 한 번 무너져 내렸다”며 “저희 아들은 차가운 흙탕물에서 돌아오지 못했는데, 책임자들에게 이렇게 관대한 나라에서 어떤 부모가 마음 놓고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어 “엄벌이 내려지기만을 매일 밤 기도하며 희망을 가지고 버텼는데, 기다렸던 2심 선고가 이렇게 나오다니 허탈할 뿐”이라고 말했다.
11일 서울 서초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계산해준다는 안내글이 게시돼 있다. 비거주,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따라 보유세 계산이 매우 복잡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인천이혼전문변호사 항암요양병원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사이트 노출 수원형사변호사 안양대형로펌 수원형사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성남이혼전문변호사 테슬라 모델y 장기렌트 남양주대형로펌 분당성추행변호사 웹사이트 상단노출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인천흥신소 경기광주싱크대막힘 강북구하수구막힘 산본치과 피망포커머니상 용인성추행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메리츠증권사기 부산흥신소 고양이혼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