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보훈부, ‘제주 4·3 강경진압’ 고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등록 원점 재검토 > 온라인문의

의정부법무법인 국가보훈부가 제주 4·3 사건 당시 진압 책임자였던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4일자로 승인됐던 박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은 이날부로 사실상 취소됐다.
보훈부는 26일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이후 자격, 절차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점을 고려해 관련 법령과 등록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며 “법률자문을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등록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해당 사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훈부에 따르면, 박 대령은 국가유공자 등록 과정에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보훈부가 자체 법률자문을 진행한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5항에 규정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보훈부는 이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보훈부는 제도운영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해 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등록된 무공수훈자 가운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등록된 사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심의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보훈부는 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직권 등록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심의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훈심사위원회 내에 무공수훈자 등의 심의를 담당할 전담팀도 신설할 방침이다.
정부의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박 대령은 1948년 5월 제주 4·3 사건 당시 조선경비대 제9연대장으로 부임해 초토화 작전 등으로 40여일간 제주도민 3000여명을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도민이 총살되고 행방불명됐다. 박 대령은 같은 해 6월 대령으로 특진한 뒤 승진 축하연이 있던 날 부하들에게 암살당했지만 전몰군경으로 인정받아 현충원에 안장됐다. 이승만 정부는 1950년 12월 박 대령에게 을지무공훈장을 서훈했다.
보훈부 서울보훈지청은 지난해 10월 박 대령 유족이 무공수훈을 근거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하고, 지난해 11월4일 유공자 증서를 전달했다. 박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자 제주 4·3단체 등은 “수많은 희생자의 억울한 죽음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비판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14일 보훈부에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제주4·3범국민위원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만시지탄이나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은 4·3 당시 쓰러져간 이들의 이름을 왜곡해온 역사를 바로잡는 시작이 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일제 강점기 일본이 백두대간 일대 원시림을 수탈한 사실이 담긴 문서가 공개됐다.
녹색연합은 1931년(쇼와 6년) 3월 1일 도쿄제국대학교 조선강원도연습림에서 발행한 ‘적송’ 보고서를 27일 언론에 공개했다.
적송 보고서는 당시 조선총독부 직원이자 도쿄제국대학교 농학부 교수였던 미야자키 겐조가 작성한 것으로 벌목 대상 수종과 규모, 반출 경로, 일본 내 운송지까지 수탈 과정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적송 보고서에 따르면 일제는 1913년부터 30년 넘게 한반도 생태축인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원시림을 체계적으로 벌목했다. 벌목 대상은 적송, 즉 금강소나무로 문서에는 적송을 ‘조선 시대부터 왕실에서 보호하는 황장목’이라고 명시했다.
벌목 현장은 백두대간 금강산에서 설악산 중간지대인 고성재~삼재령 사이 남강 일원이었다. 행정구역으로는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사천리와 고진동, 오소동 일대다. 일제는 수동면 일대를 도쿄제국대학 농과대학 조선강원도연습림으로 지정해 산림 수탈의 전초기지로 삼았다.
지금까지 일제의 산림 벌목이 확인된 현장은 봉화 태백산과 삼척 응봉산 덕풍계곡 등이었는데,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를 통해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일대 역시 일제의 조직적인 원시림 수탈 현장이었음이 확인됐다.
적송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수탈 규모와 반출 방식도 기록돼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선강원도연습림의 금강소나무 축적량은 약 160만석으로, 1930년 기준 연간 벌채량은 약 4만석에 달한다. 4만석은 30년생 소나무(표준 규격) 10만본 가량, 대경목 약 2만2000본 규모다. 매년 2만본 넘는 대경목을 베어낸 셈이다.
이렇게 벌목한 금강소나무는 고성 남강 하류의 장전항과 원산항을 통해 일본으로 반출됐다. 보고서는 “적송재 중 재질과 형태가 가장 우량한 강원도 동해안 지방산은 대부분 내지(일본 본토), 그중에서도 오사카, 나고야 및 하카타(후쿠오카)로 직접 이송된다”고 명시했다.
녹색연합은 “이번 기록은 일제강점기 ‘식민지 근대화’의 실상이 수탈이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라며 “우리나라의 금강소나무 원시림은 일제강점기 거친 뒤 사라졌지만, 백두대간 보호구역을 향후 30~40년간 철저히 보전한다면 원시림에 가까운 산림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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