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엔비디아발 훈풍에 삼전·닉스 신고가 경신···코스피 장중 6200도 돌파 > 온라인문의

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엔비디아의 호실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기대심리가 커지면서 코스피가 6200선도 넘어섰다. 삼성전자는 장중 6% 넘게 뛰며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이날 코스피는 장중 전장보다 127.64포인트(2.10%) 오른 6211.50에 거래되며 6200선도 넘어섰다. 전날 6000포인트를 넘긴데 이어 연일 강세를 보인 것이다. 코스피는 6거래일 연속 상승했고 최근 11거래일간 하루를 제외하곤 모두 상승했다.
25일(현지시간) 호실적을 발표한 엔비디아가 인공지능(AI) 업황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반도체주가 크게 오른 영향이다.
엔비디아는 회계연도 4분기 매출이 681억3000만달러, 조정 주당순이익(EPS)이 1.62달러를 기록해 월가의 예상치를 뛰어넘었다. 데이터센터 매출이 623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컴퓨팅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에이전트 기반 AI의 변곡점에 도래했다고 언급하면서 AI수요가 지속될 것이란 기대감에 반도체가 강세를 보인 것이다.
삼성전자는 장중 1만4000원(6.88%)오른 21만7500원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9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SK하이닉스도 장중 4.3% 오른 106만2000원으로 신고가를 경신했다.
반도체는 강세를 보였지만 이날 상승 종목이 전체 거래 종목의 26%에 불과할 정도로 장 전반적으론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외국인은 대거 순매도에 나서고 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1조600억원 순매도하고 있고 기관은 400억 순매도하고 있다. 개인은 1조200억 넘게 순매수하며 지수를 견인하고 있다.
판검사의 의도적 법리 왜곡을 형사처벌토록 하는 형법 개정안(법왜곡죄)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안팎에서 위헌 우려가 제기되자 본회의 직전 법안을 수정해 상정했다. 애초 위헌 가능성이 줄곧 제기됐던 걸 감안하면 국민 삶에 중대 영향을 미칠 법안을 숙의하지는 못할망정 이리 즉흥적으로 다뤄도 되는 것인지 묻게 된다.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3법’의 나머지 법안도 차례로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수정 혼선을 낳은 법왜곡죄 법안에서 보듯, 민주당은 사법개혁 속도전이 ‘과유불급’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법왜곡죄 수정안은 적용 대상을 ‘형사사건’으로 한정하고,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은 조항의 요건을 강화하는 쪽으로 맞춰졌다.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든 경우’(124조 2항 1호)를 ‘법령 적용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은 경우’로 구체화하고,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한정했다.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3호)는 삭제했다. 그럼에도 법관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고발을 남용하거나, 그로 인한 판결 독립성 훼손,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소신 판결이 힘들어질 우려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대법원은 이날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했다. 법원장들은 “사법부 우려에도 숙의 없이 본회의에 부의된 상황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의 표결 처리에 반대한 것이다. 하지만 상황이 여기까지 이른 데는 그간 불신을 자초한 사법부 책임도 크다. 사법부는 먼저 성찰·사과하고 개혁 대안을 가지고 입법부에 협의를 요청하는 게 바람직하다. 신중한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에 편승해 일단 좌초시키고 보자는 식의 접근법은 아니길 바란다.
사법부 책임이 크다고 사법제도 근간을 바꿀 법안을 숙의 없이 처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당은 참여연대·민변 등조차 법왜곡죄·재판소원 법안에 대해 ‘숙의 부족’을 지적해온 걸 흘려들어선 안 된다. 필리버스터 해제를 요구해 자동표결 절차에 들어가기보다는 협의에 나서길 바란다. 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 체계인 만큼 국민 공감과 동의를 최우선해야 한다. 여야는 물론 사법부까지 머리를 맞대고 국민 공감대를 높인 사법개혁에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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