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포토뉴스]‘청소년 언론 금지’ 헌법소원 청구 > 온라인문의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청소년 독립언론 ‘토끼풀’ 주최로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청소년들이 미성년자의 신문·정기간행물 등록을 금지하는 신문법·잡지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에 앞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의 ‘공천 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7일 강 의원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수익·재산을 피고인·피의자가 재판 전에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산을 동결하는 조치로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한다.
경찰이 신청한 추징보전은 총 1억원대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2022년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경찰에 자술서를 제출하며 이 같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현금인지는 몰랐고, 이를 알고 나서는 김 전 시의원 측에 전부 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강 의원이 건네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고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강 의원이 건네받은 1억원이 ‘범죄수익’이라는 판단에 따라 추징보전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모두 다음달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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