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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탑TOP 12·3 불법 계엄 사태를 계기로 대학가에서 번지는 혐중 정서가 심상치 않다. 대통령 윤석열 측이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들고 나온 ‘부정 선거 의혹’과 ‘중국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황당무계한 음모론이 결합하면서 혐중 정서에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지난 4일 연세대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탄핵 반대 서명운동 동참해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중국인 부정선거 개입설’ ‘중국인 간첩설’ 등이 담겼다. 지난달 26일 이화여대 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는 극우 유튜버들이 학생들에게 ‘너 중국인이지’ ‘간첩이 곳곳에 있다’ 등 혐오 발언을 내뱉었다. 윤석열 지지자들의 ‘마녀사냥’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가늠하기 어렵다.인터넷엔 가짜뉴스들이 횡행한다. 중국인이 ‘화교 특별전형으로 의대를 프리패스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우대를 받는다’는 글들이 수험생, 학부모들을 자극한다. 이런 입시 전형이나 어린이집 우대 조항이 있을 리 없는데도 가짜뉴스는 너무...
의대를 둔 대학 총장 다수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는 방안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 측 요구를 대학본부가 수용하는 분위기로 돌아선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대 정원이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동결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24학번 뿐 아니라 25학번 의대 신입생 대다수가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학본부 측 입장 선회가 수업 복귀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전국 40개 의대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5일 온라인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총장 다수가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2025학년도에 늘어난 5058명에서 증원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자는 의견에 다수가 공감했다는 것이다.다만 모두가 동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지방대학 총장은 “내년에 한해 3058명으로 회귀하는 안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면서도 “필수의...
여야가 현행 최대 30억원인 배우자 상속세 공제 한도를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상속세 감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혼인 생활 중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에 배우자 기여도를 인정한다는 차원에선 상속세 폐지는 합리적일 수 있지만 배우자 상속세 공제 한도가 사라지면 결국 혜택은 원래 상속세를 냈던 수천억원~수조원대 초부자들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속세를 감세한다면 다른 증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현재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 5억원씩 총 10억원까지 면세된다.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고 자식에게 상속재산을 몰아줘도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0원이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을 받는다면 법정 상속분(자녀 상속분의 1.5배) 범위 안에서 지금도 5억~30억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된다. 여야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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