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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폰테크 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4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직무를 유기했다”며 “‘10만 국민 고발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차 교수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최 대행 직무유기 10만 국민 고발 운동’ 홈페이지 운영을 이날부터 시작한다”며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오는 5일부터 이름·e메일 주소를 입력한 시민들에게 고발장 초안과 고발 방법을 보내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차 교수의 고발 운동은 홈페이지가 공개된지 10시간 만인 이날 오후 7시 기준 1100여명이 동참했다.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했다. 헌재는 “(최 대행은)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관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할...
최근 10년간 라면과 건강식품, 조미김 등을 중심으로 ‘K-푸드’ 수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의뢰해 분석한 ‘10년간 K-푸드 수출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K-푸드 수출액은 2015년 35억1000만달러에서 2024년 70억2000만달러로 증가했다.10년간 K-푸드 수출의 연평균 성장률은 8%였다. 이 중에서도 2020∼2024년 성장률은 9%로 최근 5년간 수출이 급증했다.10년간 품목별 수출 성장률은 라면이 20.1%로 가장 높았다. 이어 건강식품(11.9%)과 조미김(11.3%)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수출 금액과 성장률에서 모두 1위인 라면은 K-컬처와 전자상거래 확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촉발한 간편식 선호 추세 등에 힘입어 매년 수출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해도 라면은 13억6000만달러로 수출액 품목에서 1위를 기록했다.지난해 K-푸드 상위 수출국은 1위 미국, 2위 중...
정부가 필수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 동의가 있다면 의료진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반의사불벌 특례 적용을 검토한다. 또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최장 150일 안에 의료진의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수사당국에 기소 자제 등을 권고토록 함으로써 장기간 수사에 따른 의료진 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환자단체 등 시민사회에서는 “의료사고 책임을 지나치게 완화하고, 피해자 권리가 크게 악화할 위험이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정부안이 시행되기까지 적지 않은 논쟁과 진통이 예상된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책임을 줄여주는 내용의 정부안을 발표했다.정부안의 핵심은 환자·가족과 의료진이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반의사불벌을 폭넓게 인정해 의료진이 기소되는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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