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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이혼전문변호사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한 국민에게 현금 포인트(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가 올해도 예산 부족으로 혼선을 빚고 있다. 해마다 가입자와 참여 기업은 늘고 있는데, 예산은 제자리여서 인센티브 지급 중단 사태가 되풀이되고 있다. 인센티브 지급 대상 항목이 늘어난 올해는 예산 소진 시점이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예산 조기 소진으로 지급을 중단한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를 이달 말부터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달 중순 인센티브 예산을 확보하는대로 미지급분을 준다는 방침이다.탄소중립 포인트 제도는 일상 속에서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일회용컵 반환 등 온실가스를 줄이는 ‘녹색 생활’을 실천한 국민에게 현금처럼 쓰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정책이다. 2009년 에너지 분야 ‘탄소포인트제’로 시작해 2022년 지금의 탄소중립포인트제로 명칭을 바꿨다.참여자는 빠르게 늘고 있다. 2022년 26만명이었던 가입자는 올해 185만명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참여...
극우, 권위주의, 독재 루스 벤 기앳 지음 | 박은선 옮김 | 글항아리 | 552쪽 | 2만8000원2019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와 당시에는 물론이고 지금도 헝가리 총리를 지내는 빅토르 오르반이 만났다. 트럼프는 오르반에게 말했다. “우린 꼭 쌍둥이 같군요.”“우락부락한 얼굴과 육중한 몸집”은 표면적 유사성에 불과하다. 이들의 본질적인 공통점은 둘 모두 독재를 사랑하는 ‘스트롱맨’이라는 데 있다.뉴욕대 역사학과 교수 루스 벤 기앳이 트럼프 집권 1기 마지막 해였던 2020년 출간한 <극우, 권위주의, 독재>는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부터 미국의 트럼프까지 20세기 이후 등장한 스트롱맨들의 특징을 살핀 책이다.주된 논의 대상은 무솔리니, 나치 독일의 히틀러, 스페인의 프랑코, 리비아의 카다피, 칠레의 피노체트, 콩고의 모부투,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러시아의 푸틴, ...
미국 캘리포니아주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최저시급이 지난해 4월부터 16달러에서 20달러로 인상됐지만 일자리 감소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통념과 다른 연구 결과다.미국 UC 버클리 노동고용연구소(IRLE)는 지난달 2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캘리포니아주 패스트푸드 최저임금 20달러의 영향’ 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 책임자는 IRLE 소속 마이클 라이히 교수다.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4월부터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노동자 50만명가량에게 주 최저임금(16달러)보다 더 높은 최저임금(20달러)을 보장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적용 대상은 미 전역에 60곳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대형 패스트푸드 체인점 등이다. 패스트푸드점 노동자 최저임금을 더 높게 정한 이유는 패스트푸드점 노동자가 대표적인 저임금 노동자이며 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보고서는 최저임금이 바뀌지 않은 주들의 패스트푸드점, 최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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