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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4일 0시(한국시간 4일 오후 2시)를 기해 멕시코·캐나다·중국 등 3개국산 수입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멕시코·캐나다에 25%, 중국엔 지난달 부과한 10%에 추가 10%를 매긴 20%가 적용됐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에 캐나다는 즉각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오는 10일부터 740개 농축산물에 10~15%의 관세를 매기는 등 맞대응 조치에 나섰다.트럼프는 지난달 초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가 한 달간 유예했지만 결국 예정대로 시행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관세전쟁이 단순 엄포용이 아님을 보여준 것이다. 이번 관세로 무관세 대미 수출을 기대하고 캐나다·멕시코로 진출했던 한국 기업들도 ‘날벼락’을 맞게 됐다. 앞서 트럼프는 오는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다음달 2일부터 모든 국가에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이달 중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 업종...
여야가 ‘상속세 감세’ 시동을 걸고 있지만 저출생과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선 도리어 상속세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장대로 상속세 면제 기준을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리면 상위 10%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 달한다면서 감세를 주장하지만, 상속세 실효세율은 과세가액 대비 23.1%에 불과하다. 일본보다 고령화 진입 속도가 2배 빠른 한국은 상속세 증세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참여연대가 4일 마련한 ‘상속세 감세 주장이 숨기고 있는 쟁점들 바로 보기’라는 주제로 연 기자간담회를 토대로 상속세 관련 쟁점을 정리해봤다.■부동산 가격 올랐으니 상속세 부담 낮춰야?여야는 과거보다 부동산 가격이 올랐으니 상속세 부담을 낮춰서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세전문가들은 이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한국의 특수성을 무시한 결과라고 지적한다.2007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3년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을 두고 당내 비명계와 검찰이 내통한 결과라는 취지로 말했다. 대통령 윤석열의 황당한 음모론과 분열·배제·증오를 선동하는 행태에 지친 국민들 앞에서 유력 대권 주자인 제1야당 대표가 할 말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표가 말하는 당내 통합에도 역행하는 이율배반적 발언이다.이 대표는 지난 5일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당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벌인 일과 당내 움직임 등을 맞춰보니, 당내 일부하고 (검찰이) 다 짜고 한 짓”이라며 “증거는 없고 추측이지만, 타이밍을 보면 연관성이 있다”고 했다. “예를 들면 당내 유력한 분이 ‘처벌될 거니까 당대표를 그만둬라’라며 시점을 정해줬는데, 나중에 보니 영장 청구 시점과 거의 맞아떨어진다”는 것이다.이 대표가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에게 인간적으로 서운할 수는 있다. ‘정치 검찰’은 민주당의 공적 1호였다. 그런 검찰과 결탁한 당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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