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경기 > 온라인문의

이강인경기 법무부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개별 가구와 사적 계약을 맺고 가사·육아 업무에 종사하는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최저임금, 사회보험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정부가 돌봄의 공공성을 외면하고, 저임금 노동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손쉽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법무부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예산안에 ‘외국인 가사사용인 활용 직무교육’ 강사료로 3억원이 편성됐다. 외국인 4000명 대상 40시간(주말 1일 8시간, 총 5주) 과정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교육을 이수한 외국인은 가사사용인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법무부는 “비자제도 개선을 통해 합리적 비용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력 활용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결혼이민자의 가족,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 등을 가사사용인으로 활용”하는 것...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원화 가치 하락 등의 영향으로 1.2%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국의 1인당 GNI는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중 6위 수준으로 대만과 일본보다 앞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4만 달러 진입 시점은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통계를 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6624달러로 전년(3만6194달러)보다 1.2% 늘었다. 원화 기준으로는 4995만5000원으로 5.7% 증가했다.지난해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약세)으로 달러로 환산한 1인당 GNI 증가율이 원화 기준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국민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국민총소득은 연간 국민(기업·정부 포함)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명목 국민총소득을 인구 수로 나눈 것이다. 국제 비교를 위해 달러화로 환산해 집계한다.달러 기준 1인당 GNI는 2014년 처음 3만달러를 돌파한 뒤 꾸준히 증가해 2021년 3만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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