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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여·야·정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 민간이 힘을 합쳐 당면한 미국발 통상전쟁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전례 없는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미국발 통상전쟁 등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라며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하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라고 강조했다.이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문제 삼아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불참한 민주당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여·야·정은 지난달 28일에 두 번째 국정협의회를 열고 연금개혁과 반도체특별법, ...
영화 소품용으로 제작된 위조지폐를 처음 만난 여성들에게 건넨 외국인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위조외국통화행사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의 A씨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7월 차량과 전주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성 3명에게 미화 100달러짜리 위조지폐 12장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두 사람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여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나 돈 많다”고 발언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그러나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여성들에게 건넨 위조지폐의 외관이 진짜 돈이라고 오인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용한 위조지폐는 실제 미화 100달러와 같은 크기지만 원본처럼 은박이나 금속 재질의 띠가 없고, 통상의 지폐처럼 굴곡이 느껴지지도 않는다”며 “여기에 압수된 위조지폐에 기재된 일련번호 또한 모두 동일하다”고 설명했다.해당 지폐에는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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