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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지만 파면 여부 결정만 남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여당은 “석방 결정은 무너진 적법 절차 회복의 신호탄”이라며 탄핵심판이 기각 또는 각하돼야 한다고 헌재를 압박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선 “헌재의 최종 결정은 물론 선고 날짜 지정에도 윤 대통령 석방은 변수가 되지 않는다”는 시각이 대부분이다.윤 대통령의 석방이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의 핵심은 ‘헌재의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다’는 점이다. 탄핵심판은 ‘공직자의 위헌·위법 행위가 직에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를 따진다. 반면 형사재판은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내란죄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 사유에서도 빠져 있어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심리하는 내용이 거의 겹치지 않는다.법조계 전문가들은 “구속 취소 결정은 형사재판의 진행 절차와...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대구시 공무원 박모씨가 사직서를 낸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박씨는 시민단체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함께 검찰에 고발한 별정직 5급 공무원이다.대구시는 임기제 공무원인 박씨가 이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는 박씨의 사직서를 조만간 수리할 예정이다.박씨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에 여론조사비 4370만원을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6일 홍 시장과 홍 시장 아들의 친구인 최모씨, 박씨 등 3명을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사세행은 “홍 시장 관련 여론조사를 명씨에게 의뢰한 최씨와 여론조사비 대납자 박씨 모두 대구시 공무원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의 대구시 채용 배경에 여론조사비를 대납하는 등 대구시장 선거를 적극적으로 도운 대가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최씨는 지난해 11월 검찰에 임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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