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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폰테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 최종 결정만 남겨두면서 헌재 결정문에 재판관 소수의견(최종결론과 다른 의견을 낸 재판관의 견해)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재판관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많다. 일부 재판관의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사회 분열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일치된 의견을 발표하는 식으로 마무리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다수다. 반면 다른 한쪽에선 ‘반드시 전원일치 결정을 내놓을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법조계 “만장일치 인용” 전망 지배적헌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행위가 헌법·법률 위반인지, 파면할 정도로 위헌·위법성이 중대한지 등을 따져본 뒤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헌법학자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데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 일부 쟁점에선 증언이 갈리기도 했지만 ‘비상계엄 발동의 조건이 충족됐는지’, ‘...
경북 구미와 대구지역에서 주차된 차량과 상가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경북 구미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6번에 걸쳐 주차된 차량이나 상가에 들어가 현금, 노트북 등 25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그는 지난달 18일 구미시 고아읍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다가 폐쇄회로(CC)TV로 지켜보던 구미시 통합관제센터 직원이 신고하면서 붙잡혔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로 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절도, 주거침입 등 전과 49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금품은 모두 생활비로 사용해 회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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