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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결론을 숙의 중인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의견이 나뉠 경우 소수의견을 결정문에 담을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재판관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을 파면할 가능성이 높고, 일부 이견이 있더라도 사회 분열을 막기 위해 최대한 일치된 의견을 발표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다수다. 일각에선 ‘반드시 전원일치 결정을 내놓을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헌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법률 위반인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인지 등을 따지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대부분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데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 일부 쟁점에선 증언이 갈리기도 했지만 ‘비상계엄 발동 조건’ ‘국무회의 등 헌법이 정한 절차상 요건’ 등에서 이미 파면 사유가 충족된다는 것이다.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는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 등은 책...
극우, 권위주의, 독재 루스 벤 기앳 지음 | 박은선 옮김 | 글항아리 | 552쪽 | 2만8000원2019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와 당시에는 물론이고 지금도 헝가리 총리를 지내는 빅토르 오르반이 만났다. 트럼프는 오르반에게 말했다. “우린 꼭 쌍둥이 같군요.”“우락부락한 얼굴과 육중한 몸집”은 표면적 유사성에 불과하다. 이들의 본질적인 공통점은 둘 모두 독재를 사랑하는 ‘스트롱맨’이라는 데 있다.뉴욕대 역사학과 교수 루스 벤 기앳이 트럼프 집권 1기 마지막 해였던 2020년 출간한 <극우, 권위주의, 독재>는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부터 미국의 트럼프까지 20세기 이후 등장한 스트롱맨들의 특징을 살핀 책이다.주된 논의 대상은 무솔리니, 나치 독일의 히틀러, 스페인의 프랑코, 리비아의 카다피, 칠레의 피노체트, 콩고의 모부투,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러시아의 푸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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