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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주간경향] 커다란 다목적회관이나 생태체험전시관 따위가 들어선 농촌 마을들이 있다. 쓰지 않아 방치돼 있거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사유화된 시설이 상당수다. 마을 주민을 위해 정부 예산으로 추진한 사업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농촌개발사업은 통상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공모사업(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시군역량강화사업·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등)을 따내기 위해 컨설팅 업체를 선정해 예비계획을 세운다. 지역 유지들은 주민을 동원해 설명회를 열고, 설문조사하고 사진 몇 장 찍어 주민 참여도가 높은 것처럼 포장한다.참여정부 때인 2004년 권역(마을 3~4개)마다 최대 70억원까지 지원하는 농어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시작되는 등 주민참여형 사업이 본격화했지만, ‘눈먼 돈’을 따내기 위한 컨설팅 시장만 커졌다. 최근에는 ‘지방소멸’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중앙정부의 지역 개발 관련 예산이 더 늘었다.2004년부터 지역리더 육성박진도...
미국이 이라크에 이란산 전기 수입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AFP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주이라크 미국 대사관은 미 국무부가 전날 이란산 에너지 수출입 제재와 관련해 이라크에 부여했던 제재 면제 혜택을 갱신하지 않았다고 이날 밝혔다. 대사관은 “이는 이란에 대한 경제적, 재정적 (제재) 완화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선언한 대이란 강경책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부는 이란 핵무기 개발을 막는다는 이유로 이란에 강력한 경제 제재를 부과하는 ‘최대 압박’ 정책을 펴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라크는 석유와 가스 매장량이 상당한데도 에너지 수요를 맞추기 위해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라크는 가스·전기 수요의 3분의 1을 이란산으로 충당하고 있다.AFP는 주이라크 미 대사관이 이란산 가스 수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울산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통상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로 관세 부과 품목을 확대하겠다고 예고하면서다.울산시는 5일 오전 시청 본관 중회의실에서 ‘수출 유관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기관은 울산중소벤처기업청·중소벤처진흥공단·한국무역협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한국무역보험공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등이다.이날 회의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와 자동차·반도체 추가 관세 조치에 따른 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자동차는 울산의 주력 수출품인 데다 미국 수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품목이다.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 수출액(881억달러) 중 자동차가 274억달러로 31%를 차지했다. 자동차 전체 수출실적의 55%(150억달러)는 미국에서 올렸다.울산시는 ‘통상정책 비상 대응 전담반(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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