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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되자 외신들도 이 소식을 신속히 타전했다.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나오면서 주먹을 쥐는 승리의 몸짓을 했고 그의 이름을 외치는 지지자들에게 인사했다”며 “이번 석방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제기된 내란 혐의 재판이나 탄핵사건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그가 자유로운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는 뜻”이라고 보도했다.NYT는 “윤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사람들은 석방된 윤 대통령이 나라를 분열시키는 극단적인 언어로 지지자를 결집하고 본인 사건을 심리하는 판사들에게 압력을 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워싱턴포스트는 “법률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석방이 그의 형사사건이나 탄핵사건 심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서 “그러나 그가 갑작스럽게 석방된 것은 그의 지지자들을 고무시키고 진보 및 보수 세력 간 정치적 분열을 심화시킬 가능...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의 첫 재판이 열린 10일 20여명의 윤석열 대통령 측 극우 지지자들이 서부지법 인근에 모여 “(서부지법 사태의) 피고인들은 폭도가 아니다”라며 이들의 석방을 촉구했다.‘법과 나’라는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인근 공덕소공원에서 ‘서부지법 애국청년 불법구속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태극기·성조기 등을 몸에 두른 사람들과 유튜버 등 20여명 정도만 참석했다. 당초 200명이 모일 것이라 예고했던 것과는 달랐다.집회를 주최한 이은택 ‘법과 나’ 대표는 “잘못된 판결이라 생각한 젊은 청년들이 항의 좀 했다고 폭도라고 규정하는 것에 관해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법과 나’라는 단체가 ‘뜻을 알리기 위해 임시로 만든 단체’라고 밝혔다.집회에는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은 이하상 변호사 등이 참여해 발언을 이어갔다. 이 변호사는 “불법에 저항하는 것은 불법이 되지 않는다”라며 “대통령에 대한 불법 ...
마포구 주민 3만8000여명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건립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주민서명부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5일 주민서명부를 제출한 뒤 기자회견에서 “마포는 기존에 운영 중인 소각장으로 이미 많은 주민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또 소각장을 건립하는 것은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밝혔다.시와 마포구는 쓰레기소각장 신설 문제를 놓고 수년째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해 마포 주민 1850명은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의 소각장 입지 결정 고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올 1월 재판부는 주민들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건 처분이 이뤄진 과정에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고,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 선정에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판결 직후 시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이날 주민서명부 제출은 항소심 재판부에 주민들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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