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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가를 ‘운명의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14일 이전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헌재 결정에 따라 탄핵심판과 함께 돌아가던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형사재판의 시계도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파면 땐 ‘자연인 윤석열’로 재판받아야…추가 기소될 가능성도탄핵심판은 일반 재판처럼 3심제가 적용되는 사건이 아니라 한 번의 결정으로 끝나는 단심이다. 이 때문에 결정이 나오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닌 ‘자연인 윤석열’로 돌아가 내란죄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대통령직이 박탈돼 이전처럼 대통령 경호처 등을 총동원해 수사·사법기관 요구를 무시하는 ‘버티기 전략’을 펴기 어려워지는 만큼 형사재판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탄핵이 인용됐다고 해서 내란죄가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지는 건 아니다.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제외되면서 헌재는...
가요 기획사 어도어가 팀명을 바꿔 활동 중인 뉴진스(NJZ)의 음악 활동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NJZ가 어도어 측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어도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NJZ는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글을 올려 “어도어는 2월 11일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해 광고뿐만 아니라 작사, 작곡, 연주, 가창 등 모든 음악 활동과 그 외 부수적 활동까지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도어는 표면적으로는 광고 활동만 문제 삼거나 팬과 광고주의 혼선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원에 연예 활동 자체를 모두 금지해 달라고 하고 있다”고 했다.앞서 어도어는 지난 1월 NJZ 멤버 5명(민지·하니·다니엘·혜린·혜인)을 상대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바 있다.NJZ는 “어도어는 정작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이 모...
대통령실 참모들과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을 결정한 7일 수감된 구치소와 대통령 관저 앞을 찾았다. 검찰의 즉각적인 석방 지휘를 압박하면서 윤 대통령 석방을 기다리는 모습이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일부 대통령실 참모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윤상현, 이철규, 조배숙,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도 구치소 앞에 속속 도착했다. 윤 의원이 구치소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정호성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3비서관 등 일부 참모들은 검찰이 석방을 지휘할 경우 윤 대통령이 돌아올 관저 인근에서 대기하는 중이다.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법원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지 등을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 특수본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 공지에서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한다”며 “국민과 함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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