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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3-10 21:44본문
[주간경향] 지난해 지니계수가 떨어졌다. 그것도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관련 수치가 ‘0’에 가까울수록 평등에 가까워짐을 의미하는 지니계수가 낮아졌다는 건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이 개선됐다는 뜻이다. 매일 수많은 자영업자가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채권추심을 받는 채무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웬 헛소리냐고? 지표가 좋게 나와도 대중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완화되고 있는 소득분배지표는 물론, 계속 벌어지는 자산 불평등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키운다. 지표와 체감 간의 틈은 왜 벌어지는 것일까. 실제 통계는 제대로 작성된 게 맞을까.소득분배지표 완화 발표에도 불신 깊어지난해 12월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2023년 소득분)가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가계소득 분배 상황을 보여주는 지니계수(처분가능소득 기준)는 2022년 0.324에서 2023년 0.323으로 줄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상위...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개입하는 건설·개발 사업의 공사비 상승 분쟁에 대한 조정 신청이 연중 상시로 가능해진다. 조정에 걸리는 시간도 최장 4개월 정도로 단축된다.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조정위)’를 10일부터 상시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신규 조정 사업에 대한 접수를 10일부터 시작한다. 기존에 연 1회만 접수하던 것을 상설 신청으로 열어두고, 조정 기간도 기존 최장 8개월에서 절반 수준으로 단축한다.정부는 2023년부터 조정위를 운영해왔다. 급격한 공사비 상승으로 발주처와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해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이어져서다. 2023~2024년에는 연 1회 1개월만 신청을 받았는데, 올해도 분쟁 건수가 계속 늘자 업계 민원을 받아들여 조정 접수가 연중 언제든 가능토록 했다.조정 대상은 공공(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등)이 토지를 임대·매도하거나 사업을 발주한 모든 건설 사업이다. 민간 사업자가 원자잿값 상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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