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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탑TOP 동북아 최대 규모로 조성하려던 인천공항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가 큰 위기를 맞고 있다. 개장 1년 만에 적자 누적으로 사모펀드에 경영권이 넘어간 것이다. 인스파이어의 경우 중국인 관광객 특수에 기대한 측면이 크다. 한·중관계 회복 기미가 안 보이고, 비상계엄 국면을 거치며 국내에 ‘혐중 정서’가 극에 달한 터라 경영 정상화가 가능할지도 불투명하다.5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미국의 사모펀드인 베인캐피털이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의 경영권을 인수했다.인천공항 북측에 있는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는 인디언 ‘모히건’ 부족이 설립한 미국 회사 모히건이 1조8000억원을 들여 조성했다. 1275개 객실의 5성급 호텔 3개동과 1만5000석의 다목적 전문 공연장, 2만4000㎡로 국내 최대인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을 갖췄다. 2023년 11월 부분 개장한 데 이어 2024년 2월 공식 개장했다.인스파이어는 그러나 개장 직후부터 적자를 봤다. 2023년 10...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로 지난 8일 석방되면서 내란 혐의 유무죄 판단이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공수처의 위법수사를 인정했다”며 파면 여부 결정만 앞둔 탄핵심판도 각해돼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법조계에선 “구속 취소 결정은 형사재판의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한 결정일 뿐”이라며 “무리한 확대해석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① 법원이 공수처 위법성 인정했다?석방이 결정된 후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인정했다’며 내란죄 관련 수사 절차가 모두 불법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그러나 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적이 없다. 당시 결정문을 보면 재판부는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사실상 판단을 미뤘다. 그러면서도 “수사과정의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법 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집행에 대해 법원이 잘못됐다는 결론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후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다.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아직도 양심과 소신이 살아있음을 보여줬다”며 “헌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이 뒤늦게나마 구현돼 정말 환영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수사권이 있는 것을 기화로 (수사를) 내란죄까지 확대한 건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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