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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금융교육원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별·품목별 관세에, 상호관세까지 다발적 조치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첫 행정명령도 북미 최고봉을 원조 관세주의 대통령인 ‘매킨리’로 바꾸는 것이었다. 관세는 그에게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자 ‘국경의 존엄함’을 보여주는 상징이다.트럼피즘의 기반은 세계화와 자유무역이 중국의 부상을 도왔고 압도적이던 미국의 위상을 약화했다는 내러티브이다. 딥시크 같은 기술 분야의 충격도 그 연장선에서 해석한다. 관세전쟁의 포문을 연 트럼프가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궁금하다.미국은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을까? 경제학원론의 거시경제 항등식을 보자. 경상수지(무역수지±α) = 저축(민간저축 + 정부저축(재정수지)) - 투자. 저축을 초과하는 투자 또는 총소득을 초과하는 총지출을 조정하지 않고는 경상적자(핵심은 무역적자)를 줄일 수 없다는 뜻이다.감세는 총지출과 재정적자를 늘리고 이민자 추방은 생산 감소로 연결되므로 무역적자를 더 늘리게 된다. 관세는 수...
[주간경향] “(국토보유세는) 무리했던 것 같다. 반발만 받고, 표는 떨어지고 별로 도움이 안 됐다.”지난 2월 24일 경제·주식 유튜브 채널인 ‘삼프로 티브이(TV)’에 출연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이다. 국토보유세는 토지를 가진 사람에게 토지가격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물리는 것으로,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세수 확보 대책으로 국토보유세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이날 이 대표는 국토보유세는 물론 상속세 완화와 가상화폐 과세 연기,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의 불합리성 등 세금과 관련해 과거 행보에 비춰 상당히 유연한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크게 낮아진 다주택자 보유세를 두고 “부동산 세제는 더 이상 손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거나, 고가의 1주택 보유에 대해선 “돈 많은 사람이 비싼 집 살겠다는데 이상하게 대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등 앞선 문재인 정부의 과세 철학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달라졌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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