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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honetechtop.co.kr/ 공군이 지난 6일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 당시 상황 파악, 지휘체계 내 보고, 대국민 공지까지 부실 대응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 상황실 실무자는 사고 원인 인지 후 14분이 지난 뒤 공작사령관에게 보고했다. 군 작전을 총괄하는 합동참모본부(합참)는 공군이 아니라 사고 현장 인근 육군부대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공군은 사고 발생 약 100분 후 국민들에게 소식을 알렸다.공군은 10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전투기 오폭 사고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상황을 파악하고 보고·조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됐다”며 “전반적인 오폭 상황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조사 결과 KF-16 전투기 2대가 MK-82 일반폭탄 8발을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민가에 잘못 떨어뜨린 시점은 지난 6일 오전 10시 4분이었다. 피해 민간에서 10㎞ 떨어진 폭격 좌표인 승진과학화훈련장에 폭탄이 떨어지지 않자 1분 뒤 중앙방공통제소(MCRC)는 조종사에 ...
올해 2월 1206명인 ‘의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2028년이면 3분의 1 수준인 446명까지 급감할 것으로 추산된다. 소집해제 인원에 못 미치는 인원을 신규 선발하면서 전체 규모가 줄어드는 것이다. 정부가 전공의 사직으로 발생한 입영대상자를 4년간 분산 입대 시키기로 하면서 공보의 감소 속도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공보의는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1차 진료체계를 담당하고 있어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나누기 방식으로 선발 규모를 축소할 경우 지역 의료공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정부 설명을 종합하면, 공보의는 입영대상 전공의 중 국방부가 군의관을 뽑고 남은 인원 중에서 선발한다. 보건복지부가 소집해제 되는 공보의 숫자 등을 고려해 필요인력을 산정하면 병무청이 이를 토대로 군의관 수급까지 고려해 선발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가 한꺼번에 사직하며 올해 입영대상자는 3586명이 됐다. 이중 지난달 27일 국...
대구서 최근 ‘전세사기’ 피해로 세입자들이 수십억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는 6일 대구 달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계속 나오는 만큼 가해자 엄벌과 관련 특별법 연장 등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대책위에 따르면 달서구 상인동의 다가구주택 4곳, 33가구에 사는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 22억여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1가구당 피해 규모는 4000만원에서 2억4500만원에 달한다.이들이 피해를 본 다가구주택은 경매 절차에 진행 중이거나 곧 시작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후순위 임차인으로, 경매 절차가 완료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대책위는 세입자들의 피해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은 이날 가해 임대인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준비에도 들어갔다.대구지역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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