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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3-11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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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전투기 훈련 중 오폭 사고로 6일 큰 피해가 발생했지만 재난문자 메시지는 발송되지 않았다. 군이 불발탄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 대피령을 내리고, 경찰이 통제선을 설치하는 상황에서 지역민에게 관련 내용이 전파되지 않은 것이다. 재난문자 취지가 무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따르면 이날 지자체에서 발송한 재난문자는 천안시(교통사고), 세종시(단수), 구례군(적재물 낙하) 등이 보낸 6건이다. 오폭 사고 발생지 관할 지자체인 포천시와 경기도는 재난문자를 보내지 않았다. 사고 원인과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국방부와 공군도 지자체에 재난문자 발송을 요청하지 않았다.행안부는 군에서 ‘재난문자 발송’을 요청하는 게 바람직했다고 설명했다. 정제룡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은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낼 당시 해당 기관끼리 정리한 바로는 군부대에서 해당 지자체에 재난문자 발송을 요청하면 지자체가 보내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번에도 군부대에서 지자체에 재난...
정부와 여당이 이달 내 의대생의 수업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3058명으로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내년도에 한해 2000명 증원 이전 규모로 되돌린다는 것이다. 전국 의대에서 요구한 증원 ‘0명’을 받아들여 일단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를 이끌어내려는 결정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정부가 추진 중인 필수의료 패키지 철회까지 촉구하고 있어 의대생·전공의 복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을 2024년과 같은 3058명으로 하자는 의대 학장들의 건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정부와 의료계는 의대 학장들의 건의 내용을 적극 검토해 의대 교육체계를 바로잡아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각 대학 총장님의 마음에 공감한다”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의 취지와 당사자인 의대생들의 입장을 감안하여 정부 내에서 충분히 협...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법 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집행에 대해 법원이 잘못됐다는 결론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후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다.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아직도 양심과 소신이 살아있음을 보여줬다”며 “헌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이 뒤늦게나마 구현돼 정말 환영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수사권이 있는 것을 기화로 (수사를) 내란죄까지 확대한 건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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